[FAQ]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가 있으면 성범죄 혐의가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장애의 구체적 특성이 문제 된 행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설명이 충분할 때, 비로소 검사가 추행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장애의 어떤 특성이 문제가 된 행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논증해 내는 데 있습니다.

이 논증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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