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BJ 강제추행 무죄 판결 분석 — 피해자 두 명의 진술이 모두 무너진 사건
— 진술 간 상호 모순과 허위고소 동기로 전원 무죄가 선고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10 판결 심층분석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면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먼저 찍히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하신 분 중에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것 뿐인데 다음 날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니 그 이면에는 금전 문제가 얽혀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고소의 이면에 금전 분쟁이나 계약 갈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두 명이고 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일단 유죄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가 2명이고 고소 건수가 3건이었음에도 결국 '전부 무죄'가 선고된 인터넷 방송 BJ사건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항목 | 내용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10 |
죄명 | 강제추행 3건 (형법 제298조) |
결과 | 전원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핵심 쟁점 | 피해자 2명의 진술 상호 모순 + 허위고소 동기 존재 여부 |
피고인은 'B'라는 플랫폼의 인터넷 방송 BJ였습니다. 피해자 C(여, 19세)는 같은 플랫폼의 BJ이자 피고인 방송의 시청자였고, 피해자 D(여, 22세)는 C의 지인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2일, 피고인은 대전에서 C를 만나 드라이브를 하다가 자신의 소속 BJ로 활동할 것을 권유하며 집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후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몸매 좀 봐주겠다"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갈비뼈부터 골반까지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는 것이 첫 번째 공소사실입니다.
- 일주일 뒤인 1월 19일 새벽, 부산 C의 집에서 방송장비 설치를 명목으로 방문한 피고인은 지인인 D, H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C와 D를 각각 추행했다는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소사실입니다.
피해자가 2명, 공소사실이 3건.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구조였기에, 수사기관과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 확신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3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조가 통째로 허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법원의 판단 근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판결 분석 —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는가
사진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왜 유죄를 확신했는가
검찰의 유죄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두 사람이 서로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제3의 증인인 H도 수사 단계에서 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데 목격자까지 있으니 검찰로서는 견고한 구조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어떻게 방어했는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핵심 방어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D와 C의 진술이 추행 행위나 당시 상황 등 세부 내용에서 서로 모순된다는 점. 둘째는 C가 피고인과 체결한 BJ 계약의 해지를 원하면서 발생한 200만 원의 금전 분쟁이 고소의 실질적 동기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는가
법원은 D와 C의 진술이 단순한 기억 착오 수준을 넘어 수사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이유 1. 두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서로 엇갈렸다
두 피해자는 2022년 1월 19일 새벽 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 당시 상황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서 두 사람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일관성이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소실이나 혼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 2. D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못했다
피해자 D는 추행의 세부 과정, 즉 신체 접촉의 순서나 당시 목격자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일관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피해라면 혼동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경험에 기반한 진술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유 3. C의 목격 진술이 번복되었다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D를 추행하는 장면을 두 차례에 걸쳐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 "D가 추행 직후 욕설하며 반응하는 것을 들었을 뿐 추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이 간접 인지로 바뀌면 그 진술의 증거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유 4. 목격자 H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자인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H는 상당 기간 증언을 회피하다가 구인영장이 집행되어서야 비로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H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추행 장면을 전혀 보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부탁과 피고인에 대한 사적인 악감정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자인한 것입니다. H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정리한 휴대전화 메모 역시 D와 C가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한 추행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5. 계약 분쟁에서 비롯된 허위고소 동기가 확인되었다
법원이 마지막으로 주목한 것은 고소의 동기입니다.
C는 사건 직후인 2022년 1월 20일 밤, 피고인을 대전의 사무실 'I'로 불러 1월 12일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 피고인이 다시 방문하자, " 'I'사무실 측의 요구로 피고인은 D, C에게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B' 플랫폼에서 탈퇴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무렵 D와 C는 'I'와 BJ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피고인이 합의서에 명시된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를 보면, D와 C의 피해 주장은 계약 해지의 구실을 찾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주장 vs 무죄 근거 대비표
검찰 측 유죄 주장 |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 |
피해자 2명이 각각 피해 사실을 일관 진술 | D와 C의 진술이 추행 행위·상황 등 핵심에서 상호 불일치 |
D가 직접 피해를 당했다고 구체적 진술 | D 자신의 진술도 신체 접촉 순서 등에서 비일관 |
C가 D에 대한 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 | 검찰·법정에서 '직접 보지 못했다'로 번복 |
증인 H가 수사 단계에서 추행 목격 진술 | H가 법정에서 '목격하지 않은 내용을 꾸몄다'고 자인 |
추행이 3건 발생, 피해자·목격자 구조 견고 | 계약 분쟁→200만 원 미지급→고소. 허위고소 동기 확인 |
이 판결에서 배우는 방어 전략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고 공소사실이 3건이나 되는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 방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 피해자의 진술을 교차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각 진술의 세부 사항을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하여 논리적 불일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전환점은 증인 H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라고 해서 공판에서도 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증인의 개인적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의 시점과 경위에서 동기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계약서상 2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직후였습니다. 법원은 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주시했습니다. 금전 분쟁, 계약 해지, 사업상 이해관계 등이 고소와 시간적으로 맞물릴 때 허위고소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C는 사건 당일 05시 06분에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C가 주장한 추행 시점과 관련하여 모순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흔적 추적은 진술의 시간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다룹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술이 많을수록 분석할 지점도 많고, 한 진술의 모순이 다른 진술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러한 사건을 수임하면 가장 먼저 각 피해자의 진술을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했는지를 피해자별로 나눠서 대조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 사건에서 D와 C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았던 부분도 이런 작업을 통해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증인 및 주변인의 관계와 심리적 동기를 파악합니다. 이 사건에서 H가 왜 허위 진술을 했는지, D와 C가 H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를 밝혀낸 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동시에 카카오톡 기록, 합의서, 계약서 같은 문서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 동기의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공판에서는 이 모든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각각에 대한 반대 심문을 준비하고 판결 후에도 항소 여부 검토와 확정까지 함께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2명 이상이어서 방어가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
- 금전 분쟁이나 계약 갈등이 고소의 배경에 있다고 의심되는 분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 증인까지 나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분
- 이미 기소되었지만 진술의 모순을 정리할 전문가가 필요한 분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만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며 — 피해자가 여럿이라고 진실도 여럿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교훈은 진술의 수가 아니라 진술의 질이 유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증인까지 있다면, 무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증명하듯, 진술의 숫자가 곧 진실의 무게는 아닙니다. 핵심은 각 진술을 개별적으로 검증하고, 진술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며, 고소의 동기까지 파악하는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복수 피해자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교차 검증과 허위고소 동기 분석에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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