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직원 손을 잡은 것 뿐인데, 성추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553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촉 부위가 손에 한정되었고,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할 때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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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날짜를 바꿔서 진술했는데, 저한테 유리한가요?
날짜를 바꾸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의 변경, 진술의 번복 등의 패턴이 확인되면, 법원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증언에서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단계별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변론에 활용하면, 진술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제가 사과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던데, 유죄 증거가 되나요?
사과한 녹음파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 방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녹음파일에 미안하다는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2019고단1553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과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깨를 치거나 옷을 잡아끄는 일상적인 신체 접촉 습관에 대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상대방이 결정적 증거라고 제출한 녹음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유리한 CCTV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확인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통해 CCTV 영상 전체의 증거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CCTV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지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영상 원본의 보존을 요청하고, 전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과 같이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 없이 진술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성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집사 성범죄 전담팀 최재윤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 접촉 부위, 접촉 방법, 진술의 일관성, 현장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초기 대응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억울한 상황,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초기대응을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