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혐의, 무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단568 판결에서 법원은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보였음에도 동행인의 반대 증언과 피해자 측 증인의 미목격 진술, 합석 횟수에 대한 기억의 불일치, 피해자의 거짓 신고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증거로 탄핵하는 것입니다.
위의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동행인의 반대 증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바로 옆에 있었던 증인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것이 무죄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CCTV나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판결 사례에서 보듯 사건 직후 동행인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세부 사항을 조기에 교차 검증한 것이 무죄 판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 피해자 진술 분석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당시 함께 있었던 동행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날의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나이트클럽 CCTV의 보존 기간은 보통 30일 내외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CCTV 보존 요청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의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어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나요?
법무법인 로집사는 강제추행, 준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에서 피해자 진술 분석과 객관적 증거 기반 방어에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특히 나이트클럽·유흥업소·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행인 증언 확보, 피해자 진술의 교차 검증, CCTV·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한 방어 전략 수립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까지 단계별 전문가 팀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