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지하철 성추행 혐의, 무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신체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혼잡한 전동차 환경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죄 받은 사례 바로 보러가기(지하철 기존 글 게시되면 링크 첨부하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바로 보러가기
CCTV나 동영상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영상이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상에 담긴 장면이 추행의 고의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증거의 한계와 해석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무고(허위 고소)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하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착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허위임을 인지하면서 신고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역고소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 156조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바로 보러가기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