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무죄 — 억울한 혐의, 이렇게 벗었다

지하철 성추행 무죄 — 억울한 혐의, 이렇게 벗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965 판결 심층 분석 :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와 그 이유

안녕하세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온 법무법인 로집사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지하철·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을 포함하여 성범죄 무죄 판결을 다수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온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실제 무죄 판결문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전동차 안은 사람들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서로의 몸이 부딪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통보. 지하철에서 누군가를 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실 겁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가족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직장은 어떻게 될지.

상담실에서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삶이, 가정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된다고.

오늘 분석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판결 사건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벗기 위한 방어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6월 15일 오전 9시 35분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 출근 시간대인 전동차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피해자 B(여, 40대)는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 A가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며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을 인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로 기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바로가기

피고인 A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추행을 한 적이 없다. 빽빽한 전동차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 4가지 결정적 이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란?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찰이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남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바로가기

이유 1. 의도적 접촉인지, 좁은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부딪힌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사건 당시 전동차의 물리적 환경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여서 전동차 안은 승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서로의 몸이 밀착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만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동차 안 모든 사람들이 밀착된 상황이었습니다.

"신체가 닿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빽빽한 전동차 안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이 사건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구별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 2.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들도 기억이 불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속경찰관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경찰관 C는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여 단속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D 역시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피고인을 직접 단속한 경찰관들조차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입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진술이 흔들렸으니, 유죄의 증명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 3. 피해자가 법정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피해자 B는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소환했음에도,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육성 진술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법원이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수사 단계의 진술조서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방어 측에서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대신문 :

증인을 신청한 측이 먼저 신문을 마치고, 상대방 측 검사 또는 변호인이 이어서 신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증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증하는 핵심 과정으로, 변호인의 경험과 실력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유 4. 동영상 증거만으로는 '고의'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단속경찰관 D가 촬영한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뒤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찍힌 장면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해당 동영상이나 캡처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없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설령 하체가 접촉한 적이 있더라도, 접촉의 부위·시간·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고의로 접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CCTV나 동영상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영상 증거의 한계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검찰 주장의 빈틈을 공략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는 4가지 핵심 방어 전략

위 판결 분석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방어 전략들이 보입니다.

저희 로집사 성범죄 전문팀이 실제 사건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조합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네 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무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판결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적 추행과 불가피한 접촉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오해나 오인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본 판결은 바로 그 경계선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CCTV가 있었고, 단속경찰관이 있었고,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사실이 아니라, 그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리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묻히고, 증거는 사라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의 핵심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 단계마다 필요한 전문성이 다릅니다.

무죄를 받은 위 사례처럼, 초기에 각 단계의 핵심을 정확하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다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한 것과, 검찰에 불기소의견서를 내야 할 때 필요한 것,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한 명의 변호사가 모두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집사 성범죄 전문팀은 의뢰인의 사건 단계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각 단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 단계를 담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범죄 전문팀 변호사인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며, 의뢰인분과 직접 소통합니다.

마치며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으셨거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억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만 받은 단계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한 판결처럼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단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로집사 성범죄 전문팀으로 문의주세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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