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말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까요 — 싸워야 할 사건과 합의해야 할 사건, 그 판단을 가르는 기준

성범죄, 합의 말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까요 — 싸워야 할 사건과 합의해야 할 사건, 그 판단을 가르는 기준

안녕하세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 온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로 성범죄 합의 시리즈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네 편에 걸쳐 합의의 중요성, 합의할 때 빠지기 쉬운 실수, 경찰 조사 대응, 전문직의 특수한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합의하라는 건 제가 잘못을 인정하라는 뜻 아닙니까. 끝까지 싸워서 무죄 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싸우면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의뢰인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과, 법적으로 무죄인 것은 다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분위기가 그랬어요. 서로 좋은 감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소를 한 거예요."

"술자리에서 장난이었어요. 그게 추행이라고요?"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100%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자체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가 동의라고 생각했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상태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싸워볼 수 있는 사건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합의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증거 관계에 따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이 분명 있습니다.

경험상 "싸워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 구성요건: 법률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성립하며, 단순 신체 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에 해당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싸워볼 여지가 있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합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 표는 참고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는 증거 하나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CCTV가 없으니 싸울 수 없다"가 아니라, "CCTV는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에서 결정적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사건마다 핵심 증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가 증거 전체를 검토한 뒤에 내리는 것입니다.

‘일단 합의’가 위험한 경우

이 시리즈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합의를 먼저 시도하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갈죄(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건에 따라 합의가 정답인 경우와 합의가 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본인은 이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면 무조건 싸우고 싶고, 불안하면 무조건 합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두 감정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건의 방향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합의와 법적 방어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최선의 전략은, 합의와 법적 방어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합의 아니면 재판’이라는 이분법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법적 방어 전략을 세우고, 합의가 성사되면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법적 방어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이 표가 이번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합의에만 올인하면,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법적 방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반대로 싸우는 것에만 집중하면, 합의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서 형사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두 트랙을 동시에 깔아놓고, 사건의 전개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합의와 방어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 이후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최악의 경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자체보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이 더 오래, 더 깊이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50조에 근거합니다. 등록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전자발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법원의 별도 판단에 의해 선고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이 그토록 중요한지.

벌금형으로 끝나느냐, 실형이 나오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일상이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시리즈를 마치며 — 변호사의 진짜 역할

다섯 편에 걸쳐 성범죄 사건의 합의, 초기 대응, 전문직 리스크, 그리고 싸울지 합의할지의 판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들을 쓰면서 성범죄 합의를 해 온 변호사인 제가 일관되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이 현재의 위기를 넘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합의를 설계하는 것도, 법적 방어를 하는 것도, 면허와 경력을 지키는 것도, 결국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한 수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사건을 수행할 때 위의 목표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위 목표 하에 사건의 단계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배치하고, 합의와 방어를 동시에 준비하고, 형사 절차 밖의 리스크(행정처분, 징계, 언론)까지 통합 관리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이 단계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즉시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시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가 첫 번째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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