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교수·공무원, 전문직이라서 더 무섭습니다 — 경력과 명예를 지키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법

의사·교수·공무원, 전문직이라서 더 무섭습니다 — 경력과 명예를 지키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다양한 피해자, 가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 온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좀 조심스럽게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아마 의사나 교수, 종교인,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같이 전문직에 계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직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상황에서 불안감 속에 이 글을 클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문직이라서 처벌이 더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라서 잃을 것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 벌금이냐 징역이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외에 추가로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면허, 자격, 직위, 경력, 명예. 때로는 형사 처벌보다 이쪽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성범죄 사건은 형사 방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력 방어까지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에 실패해서 면허를 잃은 의사

몇 년 전 동료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였습니다. 병원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라면, 그리고 담당 변호사라면, 성범죄에서 벌금형만 받아도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처음부터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벌금이든 징역이든,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해야 하는 상황.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실패했습니다.

이전 변호사가 합의를 너무 급하게 추진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부터 제시했고, 피해자 쪽에서는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더 강경해졌습니다. 한 번 틀어진 합의는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건은 재판까지 갔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인의 성추행 사건이었다면 벌금형은 가벼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병원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합의 실패 하나가, 형사 처벌 -> 면허 정지 -> 직장 파면이라는 연쇄 붕괴를 만든 겁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의사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심리를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경험, 합의 실패 시의 대안까지 준비하는 체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합의 시도 자체가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전문직이 직면하는 형사 외 리스크

이게 전문직 성범죄 사건의 핵심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직업 관련 제재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위 표는 대표적인 직업군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행정처분이나 징계가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직장 내 징계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나 직위가 자동으로 박탈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실형을 피했다고 안심했는데 집행유예 자체가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겁니다.

※ 금고 이상의 형: 형법상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며, 징역과 함께 자유형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형 자체가 금고 이상이므로, 공무원 등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당연퇴직: 일정한 사유(예: 금고 이상 형 확정)가 발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법률상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징계와 달리 소청이나 항고로 다툴 여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 일반 성범죄 변호와 접근법이 달라야 하는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

하지만 전문직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목표가 복수입니다.

③번부터 ⑥번이 전문직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3-1. 면허·자격 행정처분 대응

의사의 경우가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의사는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금조차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의사와 담당 변호사는 대부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처음부터 합의를 통해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습니다.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아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합의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의 절박함 때문에 오히려 조급하게 접근했다가,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의사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합의금을 높이 부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합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과 시점의 문제라는 걸 앞선 칼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성공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병원 내부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열릴 수 있고, 사건 자체가 병원에 알려진 경우 자진 사직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실패하여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면,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사의 성범죄 사건은 합의 전략의 정교함이 면허의 존폐를 가릅니다. 합의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경험, 합의 실패 시 행정처분 대응까지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체계,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3-2. 직장 내 징계 절차 대응

대학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금융기관 종사자 등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징계 결정이 먼저 나는 겁니다. 심지어 형사에서 나중에 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이미 확정된 파면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대응은 형사 수사 초기부터 병행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진술서, 증거자료를 형사 전략과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저렇게 말하면, 양쪽 다 신뢰를 잃게 됩니다.

3-3. 언론 보도·온라인 유출 대응

일반인의 성범죄 사건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의 사건은 다릅니다.

"○○대 교수,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입건", "○○병원 전문의 성범죄 적발", 이런 기사는 클릭률이 높기 때문에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보도합니다.

한번 기사가 나면,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 이름을 검색하면 그 기사가 뜨는 상황이 수년, 길게는 평생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직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언론 대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기자가 취재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에 보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보도가 되었다면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전략을 짜야 합니다.

3-4. 형량의 종류 자체를 설계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건에서 가장 테크니컬한 영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여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벌금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가 벌금 500만 원보다 나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직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훨씬 나은 결과입니다.

이것을 ‘형량의 종류를 설계한다’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형벌을 가볍게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과 상황에 맞춰서 어떤 종류의 형벌이 최선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경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는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벌금형으로 막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의사에게는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하는 것이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한 불기소가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도 절실하고, 그만큼 합의 전략의 정교함이 요구됩니다.

이 판단은 의뢰인의 직업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도, 의료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까지 꿰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전문직 사건 대응 방식

저는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의사, 교수, 공무원, 기업 임원, 전문직 종사자 등 각각의 사건에서 형사 방어와 경력 방어를 동시에 설계하는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저희의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이기고, 직장도 지키고, 명예도 지킨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전문직 사건의 진짜 목표입니다."

전문직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 경력을 지키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전문직 종사자에게 성범죄 혐의는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쌓아온 경력, 환자와의 신뢰, 학생들 앞에서의 권위, 조직에서의 위치 —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성범죄 사건의 변호사는 형사 방어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형사 재판이 끝난 뒤에도, 직업인으로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변호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고, 성범죄 관련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본인의 직업에서 어떤 추가 리스크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만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면허나 직위를 잃고 나서야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를 후회하시게 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전문직 의뢰인을 위한 통합 리스크 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위험, 행정처분 위험, 징계 위험, 언론 위험을 한 번에 진단하고, 하나의 통합 전략 아래 대응합니다.

전화 주시면, 본인의 직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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