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대학원생 강제추행 무죄 판결 분석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그 결정적 이유와 방어 전략 5가지

교수-대학원생 강제추행 무죄 판결 분석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그 결정적 이유와 방어 전략 5가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11 판결을 중심으로 한 강제추행 무죄 사례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을 활용한 성범죄 방어 전략에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무죄 판결 사례를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굳은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빛.

특히 교수님, 연구자,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셨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학문적 경력, 학교에서의 지위, 동료들과 제자들의 시선. 혐의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 본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오늘은 아래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셨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방어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11 판결. 강제추행 사건.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 바로가기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교수이고, 피해자는 2013년 12월경 위 학과 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이후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진행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총 3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3건 모두 해외 출장 중 발생했다고 주장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단 한 명의 배심원도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재판 방식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바로가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찰이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이유 1. 행위의 맥락과 정황이 '추행'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공소사실 제1항)

첫 번째 혐의는 페루 고산지대 고속버스 안에서의 사건입니다. 법원이 이 부분에서 주목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고산병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발 3,400m 이상의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안이었고, 고산지대에서의 신체적 이상은 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만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성적 의미가 있는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전후 맥락에서 다른 성적 행위나 발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지압을 가장해 이성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제2, 3항)

두 번째와 세 번째 혐의(스페인에서의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증거는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일시 직후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법정 진술과 일관되지 않았고, 이것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약화시킨 겁니다.

※ 진술의 신빙성: 법원이 증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진술이 전후로 일관되는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진술하게 된 경위와 동기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유 3. 사건의 공론화 경위와 고소 배경

법원은 사건의 공론화 경위에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B대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공론화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살펴본 것입니다.

교수-대학원생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은 학문적·제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 관계의 역학이 사건의 발생과 공론화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과 사건이 공론화된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유 4.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해온 태도, 사건의 공론화 경위, 각 공소사실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객관적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바로가기

법원의 무죄 판단 — 핵심 요약

이 사건에서 배우는 5가지 핵심 방어 전략

위 판결을 분석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방어 전략들이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가 실제 사건에서 활용하는 방어 프레임워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조합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전략들이 모두 결합되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이 중요한가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이 사건처럼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혐의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사건에서는 매우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고산병에 걸린 상태에서 앞좌석 사람의 머리를 만진 것, 붕대를 감은 흉터를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짚은 것, 팔짱을 끼자고 제안한 것.

이것들이 정말 '강제추행'인지 일반 시민 7명에게 물어본 겁니다. 7명 모두 무죄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성격, 증거 구조, 배심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서사의 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후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교수·연구자·전문직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교수-대학원생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분들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형사 방어만으로는 의뢰인의 삶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지위, 사회적 평판, 가정의 안정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성범죄 사건 대응 프로세스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단계를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의 단계와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계별 전문가 팀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 무죄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해 드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11 판결의 무죄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맥락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추행의 고의를 조목조목 부정하고,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는 서사를 구성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첫 진술 전에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보전해야 합니다. 수사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여부도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본인의 사건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 사건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24시간 긴급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단계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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