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의 양상에 따라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형법 제298조의 가중유형)으로 공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단순히 직장 내 상하관계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98 사건에서도 검찰은 단순 강제추행으로 기소했고, 법원도 관계의 특수성보다 CCTV 기록과 DNA 검출 여부라는 객관적 증거를 우선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위계·위력 해당 여부를 사전에 분석하여 공소장 변경에 대비하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98 판결 분석 바로 보러가기
직장 회식 자리에서의 억울한 추행 혐의로 위기에 처했다면,
주관적인 진술에 맞설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중심의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밀한 증거 분석으로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승소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법무법인 로집사 성범죄 전문팀과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