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자리 강제추행 무죄 — CCTV와 DNA가 뒤집은 피해자 진술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98, 객관적 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넘어서지 못할 때 법원이 내리는 판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집사의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리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곧 성인지 감수성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이 못 박은 원칙이 이것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되,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많은 증거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CCTV가 있고, DNA 감정이 있고, 동석자 진술이 있는데 전부 피해자 진술과 어긋났습니다. 이런 구조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98 판결을 쟁점별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슈DB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건의 흐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시점 | 사건 경과 | 법적 의미 |
2022.12.19. 20:20 | 피고인 A와 피해자 B 포함 팀원들이 울산 중구 D주점에서 회식 시작 | 공소사실의 시간적 기점 |
20:20~21:50 | 검찰: 피고인이 피해자 왼쪽 허벅지와 허벅지 안쪽을 반복 접촉(20~30분) | CCTV는 수초~수분 접촉만 포착 |
21:01~21:48 | CCTV 의심 장면 7건 — 각각 수초~수분에 불과 | 피해자 진술(20~30분 지속)과 명백한 괴리 |
술자리 종료 후 | 피해자, 피고인 집 방문 → G술집 → 노래방 → 편의점 → 피해자 집에서 새벽까지 이어감 | 피해 직후 회피 행동 부재 |
2022.12.21. | 피해자, 피고인과 다시 회식. 방어회 사진을 단체 카카오톡에 게시 | 추행 피해자의 통상적 반응과 거리가 있음 |
쟁점별 분석: 검찰의 논거는 어디서 무너졌는가
쟁점 1: CCTV 영상과 진술의 간극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분에서 30분 이상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모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 내부 CCTV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법원이 특정한 의심 장면은 총 7건이었으나, 각 장면은 수초에서 수분에 불과했습니다. 30분간 지속되었다는 진술과 실제영상 기록 사이의 차이에 대해 검찰은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CCTV 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거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CCTV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쟁점 2: DNA 감정 결과의 의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Y-STR 유전자 분석 결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서 남성의 특이적인 Y-STR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20분 이상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거나 문질렀다면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더라도 유전자형 분석에 필요한 최소량을 초과할 정도의 DNA가 검출되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쟁점 3: 개방된 공간이라는 물리적 조건
범행 장소는 식당 안에서도 계산대 바로 앞, 왼쪽으로는 통유리가 설치되어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야를 가리는 음식도 놓여있지 않았고 고객이나 종업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동석자들이 함께 있는 와중에, 혹은 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20분에서 30분 동안 대담한 추행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법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동석했던 F과 E 역시 피고인이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공간의 구조, 시야 차단 여부, 제3자의 존재 등 현장의 물리적 조건을 확인하여 공소사실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가늠해야 합니다.
쟁점 4: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궤적
이 사건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은 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직후부터 이어지는 피해자의 행동 궤적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는 피고인 A와 함께 A의 집으로 이동하여 냉장고 중고거래를 마치고 'G'라는 술집으로, 이어 노래방으로,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주류를 사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피해 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녁,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다시 회식을 하며 방어회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겪은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 사건에서는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결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쟁점 5: 추행의 고의가 존재했는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신체에 닿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일부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팔걸이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의자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른손이 피해자 주장의 신체부위에 닿을 만큼의 거리인지 불명확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얼굴 및 상반신의 움직임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나 행동에 특별한 변화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대화과정에서의 자연스런 접촉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나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별 종합 정리
강제추행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이 명시하고 있듯,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증명력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쟁점 | 검찰 주장 | 법원 판단 |
CCTV 영상 | 20~30분간 반복적·지속적 추행 | 의심 장면 7건, 각각 수초~수분에 불과. 진술과 명백한 괴리 |
DNA 감정 | 허벅지·음부 부위 접촉이 있었음 | Y-STR DNA형 미검출. 장시간 반복 접촉과 모순 |
범행 장소 | 공소사실 기재대로 추행 가능 | 통유리·계산대 앞 개방 좌석. 20~30분 추행은 납득 곤란 |
사후 행동 | 피해자 대처 양상은 다양 | 당일 새벽까지 동행 + 이틀 뒤 재회식. 다른 증거와 결합 시 신빙성 약화 |
추행 고의 | 허벅지·음모 부위 접촉은 추행 | 팔걸이 의자 + 대화 중 자연스런 접촉 가능성. 고의 입증 부족 |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로집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분
-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추행 혐의가 제기되어 직장과 가정이 동시에 위기에 처한 분
- CCTV가 있지만 불리하게 해석될까 두려운 분
-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에 억울함을 느끼는 분
법무법인 로집사의 대응 프로세스
첫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긴급 증거 보전
사건 접수 즉시 CCTV 보존 신청, 현장 좌석 배치 확인, 그리고 카카오톡과 통화 내역 같은 디지털 기록을 확보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98 판결의 승소 핵심 증거가 된 CCTV와 DNA 감정 결과는 모두 초기 대응의 산물입니다.
둘째, 객관적 증거 기반의 반박 전략 수립
법무법인 로집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든 요소를 CCTV 영상, DNA 감정, 현장 구조, 동석자 진술과 하나하나 대조하여 불일치 지점을 특정합니다.
셋째, 전략적 수사기관 및 법정 대응
검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치밀한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판에서는 쟁점별 증거 제시와 반대신문을 통해 재판부의 마음에 합리적 의심을 형성합니다.
넷째, 병행 절차 통합 관리
형사 재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직장 내 징계 절차 대응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까지, 의뢰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이 판결을 읽고 나서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30일이 지나면 CCTV 영상이 자동 삭제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사건 접수 즉시 CCTV 보존 절차를 밟아 소중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둘째, 사건 전후의 모든 디지톨 기록을 보전하세요
사건 당일과 이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기록, SNS 게시물을 모두 남겨두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98 판결에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듯, 디지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니 미리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사기관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면담하세요
최초 진술은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수사 기관에서 한번 한 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시 변호인 참여를 통해 조사 과정 전체를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영상 분석·DNA 감정 활용·진술 신빙성 탄핵에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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