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판결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2년, 하급심이 정착시킨 '무죄추정' 원칙

성범죄 무죄 판결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2년, 하급심이 정착시킨 '무죄추정' 원칙

2024년 1월,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부터 현재까지, 2년간 누적된 하급심·고등법원·대법원 판례 흐름 분석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 처음 오시면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게임을 시작하는 기분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요즘은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라던데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형사사건에 도입한 이후 한동안 실무 현장은 그런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변명'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유무죄의 사실상 단일 기준처럼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그 기울기를 온몸으로 느껴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현재, 형사재판 실무의 결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습니다.

변곡점은 2024년 1월 4일에 선고된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이었습니다.

이 한 건의 판결이 점화한 변화가 하급심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후속 판결들로 확산되면서, 2년 사이에 성범죄 재판의 지형이 뚜렷하게 재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 2년의 흐름을 단순한 경향 변화가 아니라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회복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기점이 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법원이 어떤 순서로 이 변화을 이어받아 왔는지를 시간축에 따라 짚어 드리고, 지금 이 순간 수사·재판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이 흐름을 방어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규정된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쉽게 말해, 범죄가 있었다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지,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성인지 감수성(성인지적 관점):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유지해야 하는 인식 태도입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취지이지,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법리가 아니라는 점이 최근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분기점이 된 2024년 1월 —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먼저 모든 흐름의 기점이 된 위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폐성 장애 및 2급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IQ 45, 사회적응능력 8세 6개월 수준)이 지하철에서 여성 옆에 앉아 팔을 맞대고 움직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던 결론을, 대법원이 2024년 1월 4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성범죄 재판의 네 가지 대원칙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첫째, 장애인 피고인의 행동을 비장애인 관점에서 이례적이라 하여, 이를 곧바로 범죄의 고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2. 둘째,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부족 증거'로 취급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것.
3. 셋째,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하여 피고인의 지적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4. 넷째, 성인지적 관점의 본질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법리가 아니라는 것.

이 네 번째 판시가 특히 결정적이었습니다. 2018년 이래 6년간 실무에서 쌓여온 오해를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정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이후의 실무 지형을 바꾸어 온 것입니다.

2024년 상반기 — 하급심의 즉각적 반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 약 3주 사이에 복수의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달 안에 선고된 대표적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첫째, 판결문에서 2023도13081 판결을 명시적으로 인용했습니다.
2. 둘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넘어, '진실성·정확성'을 엄격히 심사했습니다.
3. 셋째,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점을 독립적인 신빙성 판단 요소로 적극 평가했습니다.

판결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 판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은 진실성과 정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18년 이후 실무에서 '피고인 부인 = 반성 부재'로 연결되던 등식이 깨진 결정적 대목입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독립된 증거 가치로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중·후반 — 고등법원 및 항소심 확산

흐름은 1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중반을 거치면서 고등법원과 항소심 단위에서 2023도13081 판결이 인용되며,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판결의 의미는 1심과는 다릅니다.

1심은 수사기관의 심증이 아직 본격적인 법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계이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이라는 유죄의 심증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뒤집는 판단입니다. 즉 같은 사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교정된 것입니다.

특히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의 2023노288 판결은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판단능력·직업·경력·행위 경위·피해자와의 관계·구체적 행위 태양·전후 정황·평소 행동양태·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2023도13081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고의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상급심 실무에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 준 사례입니다.

2024년 11월 — 대법원이 스스로 자기 판결을 재인용하다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실무 정착의 분명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후속 판결에서 자신의 2023도13081 판결을 핵심 선례로 인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공갈미수 사건)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고소와 관련된 공갈 혐의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각각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는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하면서 2023도13081 판결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이 특정 판결을 선례로 인용한다는 것은 그 판결이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법리의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실무 변호사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변론 서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할 때, 이제는 단순한 '참고 판결' 수준이 아니라 '대법원이 반복 확인한 확립된 법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러한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2024년 후반부터 모든 성범죄 사건 변론 서면에 2023도13081 판결과 그 후속 판결 라인을 체계적으로 인용하는 표준 절차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 하급심 전반에 정착된 법리

2025년에 들어서며 2023도13081 판결의 법리는 하급심 재판부 전반에 광범위하게 흡수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판시 이유에서 검사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2025년 이후의 세 가지 결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 ① — 재판부의 증명력 심사가 세밀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 있으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의 재판부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훨씬 세밀하게 심사합니다. CCTV, 통신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위치 정보, 제3자 증언과의 정합성이 적극적으로 점검됩니다.

변화 ② — 피고인 진술이 '증거'로 정식 평가됩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다고 판단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판결문이 드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변명'으로 일축하던 2018년 이후부터의 관행에서 벗어나, 피고인 진술 역시 독립된 진술 증거로서 적극 평가하는 태도가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변화 ③ —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발췌가 신중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본질적으로 요약·정리된 문서이므로 피조사자의 표정·태도·뉘앙스와 지적·판단능력 같은 본질적 상태를 담을 수 없다는 2023도13081 판결의 판시를 재판부가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서 중 일부 답변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인정을 하는 방식에 대해 재판부가 훨씬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2024년 1월 → 2026년 현재, 2년의 흐름 한눈에 보기

지난 2년은 '새로운 법'이 생긴 시간이 아니라, 성범죄 재판이라는 특수성에 가려져 있던 '형사재판 원칙'이 실무에서 제자리를 찾은 시간입니다. 검사의 증명책임과 무죄추정이라는 헌법·형사소송법의 기본이 복원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변화된 흐름이 의미하는 다섯 가지 기회

첫째, 첫 진술의 설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2024년 이후 법원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리고 법정 증언이라는 이 세 지점이 하나의 논리 위에 놓여 있어야만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한 지점에서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의 전략 수립이 2018년 실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피고인 진술을 '증거'의 수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맞물리는 일관된 설명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시간·장소·주변인 위치·본인 행동 동기·평소 습관 등이 CCTV, 결제 내역, 통신 기록, 증언과 정합성을 이뤄야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평가받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다툴 여지가 커졌습니다

일관성은 말의 흐름에 관한 기준이지만, 정확성은 말의 내용과 외부 세계의 부합 여부에 관한 기준입니다. 2025년 이후 재판부는 이 두 기준을 분리해서 심사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어 보이더라도 정확성이 검증 자료와 충돌하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인지 감수성의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라는 법리이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 인정하라는 법리가 아니라는 점이 대법원에 의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변론에서 이 법리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논증하고, 이 사건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1심·2심 유죄가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지난 2년 사이 항소심에서 결과가 역전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논증 구조를 정밀 분석하면 상급심에서의 결과 전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지난 2년, 이 변화를 실무에 이렇게 녹여 왔습니다

저희는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각 단계의 후속 판례를 즉시 실무에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첫 상담 단계에서는 우선 사건의 쟁점을 두 개의 축으로 분해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정확성'과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축'중 어느 지점이 방어의 핵심 전장이 될지를 진단하고, 수집할 객관적 증거의 우선순위를 이에 맞춰 결정합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는 2024년 이후 재판부가 주목하는 객관적 증거군(CCTV, 통신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위치 정보, 제3자 증언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합니다. 특히 보존 기간이 짧은 CCTV는 수임 직후 보존 요청을 통해 결정적 자료의 소멸을 막습니다.

수사 대응 단계에서는 경찰·검찰 조사의 모든 지점에서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을 설계합니다. 첫 진술에서 사용할 표현 방식, 세부 사항의 기억 범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핵심 주장을 조사 직전까지 정리한 뒤,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2023도13081 판결과 그 이후의 하급심·고등법원·대법원 후속 판결들을 변론 서면의 중심축으로 삼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본래 의미, 검사의 증명책임 한계,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정확성 엄격 심사 이 세 가지 법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관철하는 것이 저희 공판 변론의 핵심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1심 결과와 상관없이 상급심에서의 역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2024년 이후의 항소심 무죄 사례들을 참고하여 1심 판결문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고, 의뢰인과 함께 항소·상고 실익을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로집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보여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시는 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첫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이미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지만 피해자 진술과 본인 진술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는 분

2024년 이후의 판례 흐름이 본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 진단을 원하시는 분

성인지 감수성을 앞세운 수사·기소 과정에 방어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계신 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 사건에 지난 2년간 축적된 판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단입니다. 사건의 유형과 현재 단계에 따라 적용 방식이 전혀 달라지며, 초기 전략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마치며 — 2년이 걸려 회복된 것은 '새로운 유리함'이 아니라 '원래의 원칙'입니다

오늘 짚어 드린 2년간의 판례 흐름은 '성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본래 대원칙 —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 — 이 제자리를 찾아 정착된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정교하게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이 정당한 증명 없이 배척되지 않는 것 — 이 두 원칙이 함께 작동할 때 형사재판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지난 2년은 이 균형점이 복원되어 온 시간이며, 지금 이 순간 수사·재판을 받고 계신 분은 2018년 상황과는 전혀 다른 법리적 지평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이 지평의 가치를 현실의 결과로 바꾸려면 전략이 정교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의 한 문장이 1심을 결정하고, 1심의 한 문단이 상급심의 판단을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수년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는, 판례 흐름이 분명히 유리한 방향으로 정착되어 왔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방어의 기회를 놓치시는 의뢰인들입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이미 그 안타까움을 피할 수 있는 자리에 한 걸음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2024년 이후 축적된 성범죄 판례 흐름을 변론 실무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온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전반에서 수사 초기부터 상고심까지의 통합 변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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