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후 무고로 기소됐다면 — 법원이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

준강간 고소 후 무고로 기소됐다면 — 법원이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707 무죄 판결, 만취 상태의 성관계 시작 가능성과 고소 동기만으로 허위를 입증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무고죄로 피고인이 되는 상황,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고소인이 무고로 역고소되거나 기소되는 사건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쟁이 얽혀 있으면, 검찰은 고소 동기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 동기에 의문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707 무고죄에 대한 판결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준강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었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성범죄 고소인을 무고 혐의에서 방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과 이혼 소송 진행 중인 피고인 A(여성)

2019년 12월 25일, 피고인은 남편과 남편의 조카 B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세 명이서 소주 6병을 마신 후 남편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고, 피고인과 B는 밤 11시경까지 소주 4병을 추가로 마셨습니다. 그날 밤 피고인과 B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누군가 배 위에 올라오는 것을 어렴풋이 느껴 잠이 깼고, 처음에는 남편인 줄 알았으나 B가 숙모라고 불러서 놀라 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와 수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된 피고인은 2020년 8월 27일 B를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고소를 허위로 보아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판결 분석 — 검찰은 왜 유죄를 확신했는가

검찰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피고인은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 받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허위로 B를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주장의 근거는 아래 3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 이후에도 B와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2. 피고인이 제출한 이혼조정신청서와 합의서에 준강간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는 점
3. 피고인이 B를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를 결심했다는 점

판결 분석 -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는가

만취 상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B는 그날 밤 소주를 약 10병 가까이 마셔, B는 '피고인의 혀가 약간 꼬부라진 상태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B와 남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B가 성관계를 시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방에 남편이 있어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진술이 수긍 가능하다.

피고인은 안방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커질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진술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준강간으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피고인인 줄 알아채고 숙모라고 여러 번 불렀더니 피고인이 '나는 네 삼촌인 줄 알았다. 술이 웬수다...'라고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분석하여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가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성관계를 시작한 것이라면 이는 잠든 B에 대한 준강간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B가 성관계를 시작한 것이므로 역시 준강간이 된다.

어느 쪽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첫 성관계는 상대방의 준강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어느 한쪽만 타당하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배척하기 어렵다.

이후 합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첫 성관계의 강제성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핵심 논거는 첫 번째 성관계가 준강간이었다면, 왜 이후에도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계속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강력한 반박으로 보이나,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B의 인적 관계(조카 관계), 피고인과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B와의 관계에서 감정이 생겨 합의하에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원칙이 여기에서도 적용된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이해관계만으로 허위 고소의 동기를 입증할 수 없다.

법원은 고소의 경위와 동기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은 B와의 나머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만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나머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상, B가 첫 번째 준강간으로 처벌받는다 해도 이혼 소송의 귀책사유나 위자료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허위 신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혼 소송에 유리한 영향을 얻으려 했을 것이라는 검찰의 추론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보는 방어 전략

만취 상태는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취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증명이 어렵습니다.

음주량, 주종, 음주 시간대, 체중 등의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당시 의식 상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 전문가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통해 만취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고소 동기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쟁이 결부된 경우, 검찰은 고소 동기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고소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지 않다면 동기론만으로는 허위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 동기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상대방 진술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B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B의 진술 자체에서 첫 성관계가 상대방의 준강간으로 시작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진술의 내부 모순이나 양비론적 해석 가능성을 찾는 것이 무고 방어의 핵심입니다.

양비론적 해석이란?

상대방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진술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증거 판단의 일반 원칙,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의 정신에 기반한 변론 전략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바로 보러가기

마치며

이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고죄는 검찰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고소 동기에 의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초 수사기관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소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하려면, 거짓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의 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집사 성범죄 전담팀 최재윤 변호사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만취 상태 입증, 피해자 대처 양상 법리 적용, 고소 동기 합리성 증명, 상대방 진술 분석 등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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