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성범죄 피해 이후 합의 성관계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와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피해자라면 그럴 수 없었을 것" 이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실제 이 논리로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는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이후의 행동이 전형적인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전문 바로 보러가기

이 법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707 무고 판결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피해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해 준강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707 무고 판결 분석 바로 보러가기

억울하게 무고로 기소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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