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무고로 기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용기 내어 신고했는데, 오히려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실제로 이런 경우 적지 않습니다.

고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고소인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령 바로 보러가기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707 무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읍지원 2020고단707 무고 판결 분석 바로 보러가기

억울하게 무고로 기소되었다면,

고소인의 신고 동기와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고의 적극적 증명 기준 등을 활용하여 고소인의 진정성을 방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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