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냈는데도 법원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도13081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한 유리한 증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 증거'로 취급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만약 원심 판결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논증 구조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는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쟁점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러한 유형의 원심 논증 구조를 분석해 상고심 전략을 설계하는 작업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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