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첫 조사 전 24시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첫 조사 전 24시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다양한 피해자, 가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 온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읽고 계시다면, 아마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에 마음이 무거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 "○○경찰서 ○○입니다. ○○ 건으로 출석 요구 드립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을 들고 "성범죄 경찰 조사", "경찰서 출석 어떻게" 같은 걸 검색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24시간 안에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것을 먼저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나중에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전화해서 오해라고 설명하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2차 가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피해자가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연락 내용이 전부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녹음, 문자 등 본인이 보낸 모든 것이 피해자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보낸 메시지가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속 증거,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공포심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지우거나, 관련 파일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삭제해도 어차피 복구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지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고, 포렌식 장비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전자기기(핸드폰, 컴퓨터 등)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분석·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판단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법원에서 이를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핸드폰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 시간대별 위치 기록,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중에 본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 증거이고 어떤 것이 불리한 증거인지는 변호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혼자 경찰서에 가지 마세요

"일단 가서 솔직히 말하면 되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훈련받은 전문가입니다. 질문의 순서, 표현 하나하나에 의도가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핵심 질문을 던지는 것도,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러셨다는 거죠?"라고 유도하는 것도 모두 수사 기법입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한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한 건, 사실 긴장해서 잘못 말한 거예요."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판사는 최초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봅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붙이고 나서 말 바꾼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술 전에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은 권리이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상의하지 마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가족, 친한 친구, 직장 동료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누군가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그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심코 한 말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령 "그때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라는 말 한마디가 ‘피의자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음을 인정’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야기가 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 자체가 퍼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됩니다. 직장에 알려지면 징계 절차가 시작되고, 업계에 소문이 나면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고 부탁해도, 사람의 입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변호사에게만 하십시오. 변호사에게 한 말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지만, 친구에게 한 말은 증거가 됩니다."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의무: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대화는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를 믿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글도 인터넷 검색으로 찾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글을 포함해서, 인터넷에 있는 어떤 글도 본인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터넷에서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검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초기 대응이고, 그 초기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해야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긴급 대응 프로세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바로 저희 로집사에 연락 주세요.

전화 한 통이면, 그날 안에 변호사와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초동 대응이 잘 되면,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놓치면 기소 후 재판까지 가야 하고, 합의 조건도 나빠지고, 변호사 비용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본인의 일상이 더 오래 무너집니다.

마치며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겁니다.

"가족한테 알려야 하나."

"직장에는 어떡하지."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을까."

이 질문들 중 어느 것도 혼자 답을 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24시간 긴급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든, 주말이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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