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합의가 독이 되는 순간 — 직장 내 성희롱부터 형사 고소까지, 15년차 변호사가 현장에서 본 것들

성범죄 사건, 합의가 '독'이 되는 순간 — 직장 내 성희롱부터 형사 고소까지, 15년차 변호사가 현장에서 본 것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다양한 피해자, 가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 온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잘' 해야 합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실제 사건에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안하다고 먼저 연락했다가, 사건이 더 커졌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기업 팀장이셨는데,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같은 팀 직원분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직접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다."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고, 하루빨리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뿐이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느껴졌고, 합의금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생긴 겁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경찰에 이 연락까지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단순 사과가 증거인멸 시도 또는 피해자 회유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 2차 가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 본인이 사과 목적이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이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에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위 사건은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직장 내 성희롱,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대리를 모두 다양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언제,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진짜 이유

많은 의뢰인분들이 "합의금만 충분히 제시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 과정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 위 표는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의 성패는 결국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톤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사건을 해결로 이끄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나 무혐의,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초기부터 합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증거 관계에 따라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도 분명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이 있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나, 행위의 성격 자체가 법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무혐의(혐의없음):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중요한 건, 합의 전략과 법적 방어 전략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에만 올인했다가 합의가 결렬되면 법적 방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법적 다툼에만 집중했다가 합의 가능한 시기를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은 단계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응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이 모든 걸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대응을 잘하는 변호사와 법정 변론을 잘하는 변호사, 그리고 합의 협상에 능한 변호사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가 하는 일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한 명의 변호사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닌, 사건의 단계와 상황에 맞는 전문가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대응에 가장 깊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검찰 단계에서는 법리에 정통한 전문가가, 법정에서는 변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각각 해당 단계의 대응을 주도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피의자(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리도 다수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상처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합의 협상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 사건이 터진 직후의 2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직후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이후의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첫 번째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피해자에게 어떤 경로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직장에 알려진 경우 징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 이 모든 것이 사건 발생 직후 며칠 안에 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홀로 고민하다 내린 잘못된 판단은, 나중에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일단 만나서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의뢰인의 긴박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24시간 긴급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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