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죄 성공 사례 - 무죄

준강제추행죄 무죄 성공 사례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피고인)과 상대방은 직장 동료 관계로, 식사 자리에서의 음주를 시작으로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연속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1차 식사 자리에서 주류를 섭취한 이후 맥주집, 와인바, 노래방 등으로 이어지는 다수의 음주가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점차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스스로 귀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전 5시 20분 경 함께 이동하여 숙박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숙박시설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복을 벗기려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도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법리적으로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의 성부 즉, ① 다수의 음주 이후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②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적 정의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항거불능'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1.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강제추행)조의 예에 의한다.

1.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검사는 ① 피해자(상대방)가(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② 피고인(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성범죄 전문 변호사 팀은 이 두 요소 모두에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핵심 방어 전략

객관적 물적 증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

본 사건에서 저희 성범죄 전문 변호사 팀은 먼저 객관적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의 시간적 흐름과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이후 이동, 숙박시설 진입, 이후 상황 전개까지 각 단계별 흐름을 시간 단위로 분해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공소사실과 실제 정황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CCTV 영상 프레임 단위 분석

저희 성범죄 전문 변호사 팀은 숙박시설 주차장, 카운터, 복도 등 각 구간의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이 건물로 진입하고 호실로 이동하는 전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소 술에 취한 모습은 보였으나,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이동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속적인 부축이나 물리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용 기록 분석

상대방의 사건 당시 및 전후 시간대 인터넷 접속 및 사용 기록을 분석하여,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상대방이 약 19분에 걸쳐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분석

한편 상대방은 사건 당시 지인에게 본인의 당시 위치를 정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검사가 특정한 추행 시점 약 20분 후 숙박시설을 나올 무렵 지인과 전화 통화를 했던 사실 또한 밝혀냈습니다.

상기 물적 증거들은 상대방이 당시 자신의 의사에 따른 이동 및 기본적인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공소사실에서 전제하는 상태와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저희 성범죄 전문 변호사 팀은 검사가 주장하는 추행 시점의 시간적 모순과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와 양립 불가능한 객관적 정황을 도출하였고, 사건의 흐름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본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결국 '상대방의 진술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저희 성범죄 전문 변호사 팀은 이 같은 증거 구조에 집중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더라도, 이 같은 진술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여야 하고, 진술이 사건 당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야 하며, 진술이 구체적일 것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대방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불일치 부분을 철저히 항목별로 정리·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초기 진술, 고소장 기재, 법정 증언 간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적극적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탄핵)하였습니다.

1. 숙박 시설에 출입하게 된 경위
2. 추행 행위 내용과 순서
3. 추행 이후 행동

결국 법원은 저희 성범죄 전문 팀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러한 불일치가 단순 기억의 오류가 아닌, 전체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 무죄

법원의 판단 :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유죄가 인정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사건 분석과 객관적 물증을 통한 진술 반박 포인트 발굴을 통해,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증명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 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하였고, 법원 역시 공소사실 전체에 걸쳐 이러한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은 사건의 성질 상 피해자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객관적 물적 증거가 진술과 충돌할 때, 그리고 진술 자체에 내부적 일관성이 부족할 때 이를 뒤집고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은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객관적 물적 증거가 진술과 충돌할 때, 그리고 진술 자체에 내부적 일관성이 부족할 때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탄핵 될 수 있으며, 사건의 결론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만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한 구조를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해체하는 것이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 됩니다.

저희 성범죄 전문 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수사 구조을 뒤집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지켜냈습니다.

먼저 사건 전반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과 실제 사건 경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재판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진술이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단순히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관련 정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에 포함된 여러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증거 관계의 모순 또는 불충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개별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사이의 연결 구조와 논리적 일관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토대로 형사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설령 일부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형사 처벌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변론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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